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소청심사

소청심사

소청심사 소청심사안내


소청심사안내

제도안내

1-1.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?

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, 위법 ·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,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.

1-2.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은?

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(변호사 3명, 법과대학교 교수 1명, 세종특별자치시4급이상 공무원 3명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에 두고 있습니다.

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방법

2-1. 소청심사 대상은?

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『징계처분,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, 부작위』등이 있고,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  • - 징계처분 : 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, 감봉, 견책, (불문)경고 등
  • -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: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전직, 전보 등
  • - 부작위 : 복직 청구, 봉급 청구 등(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)

※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

  •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(예:변상명령)
  • 일반적·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
  •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
  • 행정청의 알선·권고·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

2-2.소청심사의 청구방법은?

2-2-1.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

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, 직위해제ㆍ강임ㆍ휴직ㆍ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.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.

2-2-2.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<각 2부 제출>

구분 제출서류
징계처분
(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,
감봉, 견책(불문)경고 등)
①소청심사 청구서
②징계처분 인사발령 통지서
③징계처분사유설명서
④징계의결서 사본
⑤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(예:대법원판결문 사본, 표창장 사본, 탄원서 등)
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①소청심사 청구서
②인사발령통지서(공문)
③처분사유설명서
④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
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①소청심사 청구서
②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(공문 등)
③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

2-2-3.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

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(또는 자료) 역시 각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 소청심사청구서는 본 싸이트의 관련서식 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방문,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2-3.관할

구분 소청심사기관
행정부 국가공무원 일반직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바로가기
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바로가기
지방공무원 일반·기능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

2-4.처리절차

처리절차